울산 음주운전 사건 항소 상담,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됐다면 자료를 보완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오전과 오후에 합계 약 20km를 운전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항소했습니다. 1심 때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가족 부양·경제 사정과 차량 처분 자료를 항소심에서 보…
부산 음주운전 항소 상담, 보행자 두 명을 다치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합의했다면 감형을 다툴 수 있나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두 명을 다치게 했고 과거 음주사고 전력도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습…
울산 음주운전 상담, 술 마신 친구 차에 탔다가 과속을 말렸는데도 음주운전 방조가 되나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친구가 가까운 곳까지 데려다준다며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 중 속도가 올라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함께 탔다는 사실과 제가 운전을 말린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합니…
부산 음주운전 방조 상담, 친구가 제 차를 몰고 저는 조수석에 탔다면 벌금을 다툴 수 있나요?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제 차 키를 챙겨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 다른 친구들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귀가 중 택시와 사고가 났고 저도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돼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울산 음주운전 상담,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중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존 유예에도 영향이 있나요?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처음이지만 호흡측정 후 채혈 수치가 0.215%로 나왔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반성문과 대리운전 이용 내역, 부양 자료를 제출했는데 기존…
부산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상담,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무면허 전력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약 700m를 이동했고 사고나 도주는 없었습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측정거부가 함께 고려될 때 경찰조사 이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울산 음주측정거부 상담, 20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 바로 구속될까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20년 전에 음주·측정거부·무면허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현재는 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오래된 전력과 건강·생계 사정을 어떤 자…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세 번째 음주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 진술했다면 구속에 어떻게 대비하나요?
이미 음주운전 처벌을 두 번 받은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동승 친구가 운전했다고 먼저 진술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뒤 친구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처음 합의서는 친구 이름으…
울산 음주운전 상담, 세 번째 적발에 사고·측정거부·경찰관 폭행까지 겹쳤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고 한 차량 탑승자는 치료 중입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폭언·폭행한 일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며 교…
부산 음주사고 피해 상담, 반복 충격으로 두 명이 다쳤는데 형사합의와 보험배상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음주 차량이 제 차를 여러 차례 충격했고 도주를 의심할 행동도 블랙박스에 남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저와 동승자 모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동승자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수사 중이며 추가 혐의는…
울산 음주운전 상담, 음주단속 후 따로 채혈했는데 그 결과로 호흡측정 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운전하다 호흡측정에서 0.034%가 나왔습니다. 귀가한 뒤 경찰에 연락해 병원에서 경찰 입회로 채혈했지만, 현장에서 바로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
부산 음주운전 상담, 면허취소와 공무원 징계가 함께 진행되면 각각 다퉈야 하나요?
음주사고 뒤 측정 수치에 위드마크 계산이 반영돼 0.07%로 안내받았지만 인적 피해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벌금 6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 결정은 아직입니다. 공무원 중징계 의결도 요청된 상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