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법원에서 상대방 청구대로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지만 금액에 다툼이 있습니다.
직원이 배달 중 낸 사고는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업무 시간에 회사 차량으로 배달하던 직원이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뜨리면 부모가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자녀가 친구 집에서 고가 물품을 파손했고 상대방이 부모에게 전액을 요구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생긴 예상 밖의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납품이 늦어져 상대방이 제3자 계약을 놓쳤다며 큰 손해를 요구합니다.
온라인에 사실을 쓴 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근로 문제를 알리는 글을 썼다가 상대방이 매출 손실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임대인 공사 때문에 하루 영업을 못 했다면 매출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상가 보수공사가 지연돼 휴업했고 임차인이 평균 매출과 예약 손실을 함께 요구합니다.
학생이 얼굴 사진과 조롱 글을 반복 게시하면 민사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학교 학생이 SNS에 사진과 비하 글을 올렸고 학교 신고와 법적 대응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면 초상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적인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 동의 없이 공유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도로 싱크홀 사고로 다치면 지자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 중 도로가 꺼져 사고가 났고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수술과 재활이 필요하고 직업 활동도 당분간 어렵지만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집주인이 보낸 수리업체의 실수로 물건이 망가지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가 배관을 수리하다 누수를 내 가재도구가 손상됐습니다.
창문 잠금장치 고장으로 도난을 당하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한 잠금장치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