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뢰인에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하며, 맡겨주신 사건을 더욱 세심하게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이혼·가사Criminal Defense(Investigations & Litigation)
위자료란,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 혼인지속기간, 동거기간
-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항
- 자녀 유무, 부양관계
- 기타 사정(유책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전후의 사정 등)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위자료 지급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