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으면 남은 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선순위 임차권이 있지만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소유자라고 한 사람과 계약했는데 등기 명의가 다르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하지만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나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었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요?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했지만 소유자가 위임한 사실이 불분명합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빌린 아파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직원이 전입해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집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나요?
건물의 대부분은 거주하고 한쪽 방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축 주택이 아직 보존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려 합니다.
중도금 지급 준비를 시작한 뒤에도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데 상대방은 이미 이행에 착수해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미수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강제집행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생겼다며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구입한 기계에 숨은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도 직후 반복 고장이 발견됐지만 판매자는 사용상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상가 계약전력을 잘못 설명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추가 전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전 안내와 실제 설비가 달라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했고 녹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설명과 다른 점이 있어 탈퇴와 환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