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술을 마신 뒤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저를 제지했습니다.경찰관이 계속 진정하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았는데,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팔을 뿌리치면서 경찰관의 몸을 한 차례 밀치게 됐습니다.경찰관을…
코인리딩방 홍보만 도왔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코인 투자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 글을 올리는 일을 잠시 도와줬습니다.저는 투자금을 직접 받거나 회원들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주로 채팅방에 사람을 초대하거나 홍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