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 동안 소득활동 대신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하도급 분쟁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했지만 원도급사가 공사비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작업지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를 전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임차한 상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었는데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전차인과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과 준비해야 할 증거가 궁금합니다.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전 소유자가 계속 집을 점유하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하려면 건물인도소송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이 생겼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데 임대인과 계약 문제로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과 실제 상황도 조금 다르고,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계…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습니다.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악성 리뷰로 매출이 줄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달앱에 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한 뒤 주문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권회수를 하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언제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가 권리금을 보내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약 3,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습니다. 반환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해 형사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미 형사사건이 끝난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마약을 한 번 투약한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한 차례 투약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마약 관련 전과도 없고 반복적으로 투약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됩니다.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