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면 원청과 회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현장 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여러 업체가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았어도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사고로 치료와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하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 없이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직접 사용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합니다.
서면 계약 없이 한 추가공사 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장 요청으로 설계 외 공사를 했지만 발주자는 별도 금액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티면 바로 짐을 빼도 되나요?
계약 해지 통지 후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하자는 개별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용부분 누수와 균열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이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임대인이 면담도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은행 대출금은 바로 갚아야 하나요?
보증금 대출을 이용했고 임대차 종료 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아 경매와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상가 계약기간 중 폐업하면 남은 월세를 전부 내야 하나요?
영업 부진으로 중도 퇴거하려는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차임을 요구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지만 건축물 용도는 오피스텔입니다.
불법 증축 부분 철거명령이 내려오면 상가 갱신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나요?
장기간 영업한 상가 일부에 철거명령이 내려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