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피해를 뒤늦게 알았다면 아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과거 거래 과정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사고가 오래됐어도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줄 돈과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 통보만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대금을 청구했지만 저도 상대방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서로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보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거짓말한 부분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합의서가 모호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간단히 작성한 합의서에 재산과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고 앞으로도 지급하게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수개월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밀린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형수술 후 흉터와 비대칭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술 전 설명과 달리 눈에 띄는 흉터와 비대칭이 남아 재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병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해 왔지만 실직과 치료로 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감액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세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은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대항력을 잃지 않고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판결 후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주지 않아 집이 경매 중입니다.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이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을 구했지만 임대인이 만나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혼생활이 짧아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기간은 길지 않지만 생활비를 부담하고 배우자 사업을 도왔습니다. 상대방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