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와 상환 약속 메시지는 있지만 차용증이 없고, 비용 대비 실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 토지를 가압류하려면 비용과 담보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될까 걱정되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의를 넘긴 증여 부동산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지만 관계가 악화돼 반환을 원합니다.
계약이 해제됐는데 납부금만 돌려주고 이자는 줄 수 없다는 약관이 유효한가요?
사업자가 계약 해제 후 이미 받은 돈은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계약 해제 위약금 약관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분양계약 약관에는 소비자가 해제할 때 큰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자가 해제할 때 책임은 없습니다.
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해제 통지를 보냈지만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보내야 하는지, 해제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촬영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호기심으로 이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에게 발견됐습니다. 촬영하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는데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화가 나서 남의 휴대전화를 부쉈는데 새것으로 바꿔주면 처벌되지 않나요?
말다툼 중 상대방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습니다. 바로 변상하겠다고 했지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병원이 수술기록과 영상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 결과에 의문이 있어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이 내부 자료라며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학생 단체대화방에서 조롱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학교 학생들이 단체방에서 자녀의 사진을 편집해 올리고 반복적으로 비하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한 행동이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골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이 없어 치료비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오래된 대여금은 문자로 갚으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최근 문자로 변제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어 시효가 끝날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