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받을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소장 송달 전후에는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 없이 말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말로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내용을 다투게 되면 구두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어떤 자료로 보여줘야 하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언제까지 취소소송을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별도의 제재인 위약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구와 합의 경위 중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동업을 끝내면 처음 낸 출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동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낸 출자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는지, 사업 중 발생한 손익과 채무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없던 중고차 침수 이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중고차를 구입한 뒤 성능점검기록부에 적혀 있지 않은 침수 이력을 알게 됐습니다. 판매 당시 설명과 다른 점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전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물품을 납품했지만 거래처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자 주장과 미지급 대금을 어떻게 구분해 정리하고 청구해야 할까요?
주문제작 식탁이 두 달 넘게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목 식탁을 주문제작하기로 하고 선금 1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약속한 납기보다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 계약을 끝내고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모욕죄 1심 판결 뒤에 합의해도 고소 취소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모욕죄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피해자와 합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지갑을 두고 와 음식값을 못 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알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사기로 신고될 수 있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중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기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이의신청 또는 고소 취소를 어떤 순서로 정해야 할까요?
멈춰 있는 택시에서 기사 멱살을 잡아도 운전자 폭행이 되나요?
택시가 목적지에 멈춘 뒤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기사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