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정해진 일정보다 훨씬 오래 돌보고 있다면 양육비를 임의로 줄여도 되나요?
조정에서 양육비를 정했지만 요즘 아이가 매주 여러 날 저희 집에서 지내며 식사와 병원비도 제가 부담합니다. 상대방과 비용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양육비를 스스로 줄여 보내도 되는지, 실제 돌본 기간을 어떻게 기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아이의 비용은 이혼 시 양육비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아이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제가 대부분의 진료와 돌봄을 맡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논의하면서 치료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제 지출과 돌봄 상황을 어떤 자료로 정리해야…
협의이혼 때 정한 해외 면접교섭을 아이가 거부하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협의이혼 조건에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명절에 상대방을 만나러 해외에 가기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행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고 방문 방식이나 일정을 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전학시켰다면 양육권 판단에 무엇이 중요하나요?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 기존 학교도 전학시켰습니다. 저는 아이와의 만남도 어려워졌지만 계속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해 온 돌봄과 아이의 생활환경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나요?
이혼 합의 후 몰랐던 배우자의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조정이혼 당시 서로 더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적었지만, 이후 전 배우자에게 제가 몰랐던 금융재산이 있었을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새로 발견한 자료를…
시부모에게 공동으로 증여받은 아파트는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혼인 중 시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았고 현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아파트는 나중에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현재 지분과 증여 경위, 대출과 세금 문제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
이혼 후 집을 팔아 대금을 나누기로 했는데 전 배우자가 매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하면서 전 배우자 명의의 집을 팔고 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있지만 상대방이 집을 팔지 않고 정산도 미루고 있습니다. 약속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알리지 않고 대출받아 주식·코인에 투자했다면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제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고, 예금 일부도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주된 재산은 대출이 있는 집입니다. 이혼할 때 투자금의 흐름과 대출 사용처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혼인 중 성장한 배우자 회사의 지분은 이혼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고 지분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자금 관리와 회계 업무를 도왔지만 별도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 회사 지분의 가치와 제 기여를 어떻…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별다른 경고 없이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고사유가 적힌 서면은 받지 못했고, 저는 3.3%를 공제하는 계약서로 일했지만 출퇴근 시간과 업무지시를 회사가 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로…
누수와 곰팡이를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반복되는 누수와 곰팡이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지만 임대인은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불법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저장했다가 삭제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메신저로 받은 파일을 열어본 뒤 문제가 있는 영상임을 알고 삭제했습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 때문에 소지나 시청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