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선처 탄원서 문구를 부탁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합의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해 사건 경위와 사과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 문구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위증교사나 강요가 될까요?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 현장 책임자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끼리 장비를 옮기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사업주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직접 지시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툼 중 상대가 유리병으로 저를 때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소액 합의를 요구하면서 오히려 저를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결혼 전 과거의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취소가 되나요?
배우자가 제가 결혼 전에 겪은 범죄 피해를 뒤늦게 알고 이를 숨긴 것은 사기라며 혼인취소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미리 알려야 했던 사실인가요?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끝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 중인데 피고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에게 소송을 이어가야 하나요?
채권자가 제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버렸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부모 사망 뒤 상속포기를 고민하던 중 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위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가 생기면 빚까지 상속받은 것으로 확정되나요?
부모님 재산이 형제 한 명에게 모두 증여된 사실을 늦게 알았는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이 끝난 뒤 등기부를 확인하다 생전 증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사고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시술 후 합병증이 생겨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은 기존 질환 때문에 결과가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과실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감액되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잘못 알고 합의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보험사 설명을 믿고 제 과실이 크다고 생각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가 괴롭힘 신고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반복된 괴롭힘을 알렸지만 학교의 조치가 늦어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앞 건물 신축으로 집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뒤 겨울철 일조시간이 크게 줄고 주거환경과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를 모두 했다면 보증금 보호가 더 강해지나요?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등기도 마쳤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권리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