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일을 쉬고 있습니다. 치료비 말고도 받을 수 있나요?
길을 걷다 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일을 쉬었고 흉터 치료도 필요할 수 있는데 견주는 지금까지의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추가 손해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상가를 넘겨받아 썼는데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선반과 내부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제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구라는 말만 있는데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
돈을 빌려줄 때 공증까지 했는데 안 갚습니다. 소송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주며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공증한 서류가 있으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빌려준 돈도 같은 서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절도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합의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줄어들까요?
절도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했는데, 이 자료가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한과 불리해질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를 주로 돌봤지만 소득이 적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렵나요?
이혼을 준비 중이고 아이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는 주로 제가 맡아 왔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더 높다는 이유로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키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깨진 보도블록에 걸려 크게 다쳤는데 구청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인도를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경고 표시는 없었고 같은 장소가 오래 파손돼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관리 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못 받아 제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요구도 따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반환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판결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안내를 보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못 받는지 걱정됩니다.
이미 갚은 돈인데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통장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거래대금을 모두 보냈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고도 이의신청을 놓쳤고, 지금은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체내역이 있으면 확정된 지급명령도 다툴 수 있나요?
사기범에게 배상명령이 내려졌는데 돈을 안 줍니다. 이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기 사건 재판에서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판결만 기다리면 지급되는 건지, 제가 통장이나 재산에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관련 대화와 사진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증거를 더 확보하려고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이 될까 걱정됩니다.
새로 산 제품이 반복해서 고장 나는데 제조사는 수리만 하겠다고 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가 제품이 같은 증상으로 여러 번 고장 났습니다. 제조사는 AS만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교환·환불이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전세 계약은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을 미뤄주기로 따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집을 인도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늦어진 기간의 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