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이 있지만 전 배우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아이와의 만남을 요청한 문자와 거절 답변은 남아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까 걱정됩니…
이혼 후 정해진 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지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가 몇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문자와 전화로 여러 번 요청했지만 약속만 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재산 상황은 모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마련한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입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주로 맡았고,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도 일부 기여했습니다.그런데 부동산과 예금 등 주요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할 경우 제 몫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
부동산 중개인이 시세를 부풀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매수한 뒤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중개인이 설명한 시세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계약 당시 중개인은 가격이 적정하다고 했고, 권리관계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설명서와 문자 일부는 보관하고 있…
새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벽지와 가구 일부가 젖었습니다.시공사와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책임 주체를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누수 원인 점검과 수리 견적은 받아 둔 상태입니다.하자보수와…
허위 악성 리뷰 때문에 가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게에 대한 사실과 다른 악성 리뷰가 반복적으로 게시됐고, 이후 예약 취소와 매출 감소가 발생했습니다.리뷰 작성자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정정해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 표…
교통사고 치료는 끝났지만 통증이 남습니다. 지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았지만 목과 허리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와 최종 합의는 아직 하지 않았고, 치료비 외에 일을 쉬면서 생긴 손해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후유증이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
상가를 정리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합니다.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받고 새 임차인을 구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새 임차인은 실제 계약 의사가 있고, 임대인에게도 연락을 시도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전세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나가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와 갱신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거절했습니다.제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의사를 밝혔는지,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실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 사…
임대인이 누수와 보일러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임차한 집에 누수와 보일러 고장이 생겨 생활에 불편이 큰데, 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제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수리가 될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여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꼭 확인할 절차가 있나요?
전세 계약은 끝났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새집 입주일은 다가오고 있어 이사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과 줄 돈이 모두 있습니다. 상계한다고 통보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나요?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비용도 있습니다.서로 지급할 돈이 있으니 차액만 정산하고 싶습니다. 다만 거래처는 일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가 일방적으로 상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