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빠짐없이 나갔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 계속 출석했고 주소나 직장도 그대로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되는지, 심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치료비가 늘고 제 소득도 줄었는데 정해진 양육비를 올릴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지만 이후 아이에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제 근무시간도 줄어 현재 금액으로는 부담이 큽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밤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녹음과 진단서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윗집에서 늦은 시간 반복해서 큰 소리가 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알렸고 소음 녹음과 진료기록도 모았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안 쓰고 계속 살았는데 이사하려면 월세를 끝까지 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았고 집주인과는 문자로 몇 번 얘기만 했습니다. 이제 이사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다시 1년 계약한 것이니 남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중간에 나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분…
돈을 받으라는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을 모릅니다. 법원에서 찾아줄 수 있나요?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재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스토킹 연락금지 기간에 보낸 메시지를 뒤늦게 봤습니다.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조치가 끝난 뒤 차단 메시지함을 확인하다가 금지 기간 중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나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산 집의 대출을 같이 갚았는데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집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샀고 명의도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 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대출도 함께 갚았습니다. 배우자는 원래 자기 집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 기여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폭행 사건 형사재판이 늦어지고 있는데 배상 청구도 판결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고 형사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 나오면 얘기하자고 하지만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민사 배상을 나중에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현장 열쇠를 넘기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해도 되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열쇠부터 넘기라고 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유치권 현수막만 걸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수금 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용증명만 계속 보내면 되나요?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것 같지만 소송비용이 부담됩니다. 몇 달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말다툼 중 유리병을 들었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특수협박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유리병을 들었고 주변 사람이 말려 내려놓았습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데 특수협박으로 신고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아이를 잠시 전 배우자가 키우고 나중에 양육권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합의서면 충분한가요?
이혼 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서 지내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 그동안 아이를 돌본 뒤 다시 제가 키우기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었다가 약속한 날짜에 자동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