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실수로 촬영됐어도 불법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혼잡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영상이 촬영됐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촬영 의도가 없었고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술 뒤 신경 손상 증상이 생겼지만 병원은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 너무 무겁게 나왔는데 항고할 수 있나요?
자녀가 소년부에서 장기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생활이 안정됐고 사실관계도 일부 잘못 반영된 것 같아 다시 다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가 단체 괴롭힘 사건으로 심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학교 조사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 심의에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수리비가 적은 손해도 소액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의 과실로 물건이 파손돼 수리비가 들었지만 배상을 거부합니다. 청구액이 많지 않아 소송비용이 더 들까 걱정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발견한 누수와 균열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입주 몇 달 뒤 비가 올 때 창가 누수와 벽 균열이 반복됐습니다. 시공사는 생활상 문제라며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아파트를 형제 한 명에게 줬다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사망 후 확인해 보니 주요 재산이 수년 전 형제에게 증여돼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제 최소 상속 몫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범죄 형이 끝난 뒤에도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나요?
벌금형을 납부한 뒤 관련 업종으로 이직하려는데 판결 당시 취업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해 교제했어도 의제강간죄가 되나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실제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다툼 중 의자를 던져 상대가 다쳤는데 특수상해로 구속될 수 있나요?
말다툼이 격해져 가까이 있던 의자를 던졌고 상대가 팔을 다쳤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구속과 처벌 수위가 걱정됩니다.
대출 절차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방조가 되나요?
대출업체라는 사람의 지시로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여러 곳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금이라는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빌려준 고가 장비를 팔아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촬영장비를 단기간 빌려줬는데 상대가 연락을 끊었고 이미 처분한 정황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어 재산이 없어질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