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정한 기한까지 일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여러 번 미뤘습니다. 구두로 독촉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계약을 끝내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매출과 계좌 관리를 맡아왔는데,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로 보이는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상대방은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단순 정산 문제인지 횡령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만난 사람이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떤 자료로 대응해야 하나요?
교제하던 사람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주변에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혼인 사실을 몰랐던 사정을 보여 줄 메시지와 사진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응급실 진료 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나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악화됐고,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진료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의료기록을 발급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전입신고를 옮겨도 괜찮을까요?
전세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지만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생각인데, 신청만 해두고 먼저 전출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보증금 회수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내용증명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줄 당시 별도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제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과 일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환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지인이 작성한 허위 계약서와 영수증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문서 관련 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저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원본과 당시 대화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갖춰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당시 감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지만 상대방은 그 서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합니다.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 후 후유증이 생겼는데 병원이 제 기존 질환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병원은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도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합니다.진료기록을 확보했고 다른 병원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 만료 전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지 걱정됩니다.계약 종료 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것 같습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되돌리거나 묶어둘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최근 상대방이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처분한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일반 소송만 진행하면 재산을 빼돌린 뒤가 될까 걱정됩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시켜준다며 통장과 카드를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습니다. 경찰 조사나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직 과정에서 받은 안내를 믿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제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 측에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저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지만 대화 기록이 일부만 남아 있어 걱…